朴대통령 "철도파업·의료민영화 논란 답답" 기자회견 결단

朴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결정한 배경은?
생각보다 거센 기득권 반발…공기업·의료산업 개혁 밀어붙일 지지대 형성 목표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기로 결심한 데는 철도파업뿐 아니라 의료계의 영리병원 논쟁이 직접적인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원격의료와 자회사를 통한 영리사업 허용 등 경제활성화 방안에 이익집단이 강력 반발하자 박 대통령은 '기득권의 저항'이라고 판단, 이를 돌파하는 데 국민적 뜻을 모아달라는 취지에서 기자회견 개최를 결정했다. 아울러 철도 문제에 관해서도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데 기자회견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2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사진제공 : 청와대)

청와대 관계자는 "취임 2년차에는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정부 내 팽배한데, 그 핵심인 경제활성화와 공기업 개혁은 확고한 국민적 지지가 없으면 동력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 퍼져 있는 '정부 발표에 대한 불신' 분위기도 이번 기회를 통해 일소해보겠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구상이다.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원천봉쇄한다는 차원에서 KTX 자회사를 민간에 매각한다면 철도사업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약속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노조 측에서는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은 "개혁에 반대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명분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의료민영화 논란도 흐름은 같다. 정부는 최근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서비스산업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원격진료를 허용해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새 시장을 창출하자는 내용이다. 또 병원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게 한 규제완화 방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런 정책 방향이 의료의 산업화를 넘어 '건강보험 붕괴'로까지 확대해석되면서 각종 '괴담'마저 떠도는 상황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집회를 열고 원격진료 허용은 동네 병의원의 몰락과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영리병원 논란에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던 의료계가 자신의 소득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생기자 갑작스레 '의료민영화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이 역시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저항하는 '기득권의 이기주의'라는 게 정부의 대체적 시각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해명보다 반대 세력의 '논란 증폭'이 여론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철도파업 이후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도 박 대통령 입장에선 '국면전환'이 시급한 배경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일련의 정책추진 배경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오해에 대해선 적극 풀어나가며, 이를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을 위한 동력을 얻겠다는 게 기자회견의 최종 목적으로 풀이된다. 기자회견 형식은 박 대통령이 신년사를 읽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시기는 논의 중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