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총리 "철도 민영화, 논란 사안 아니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철도 민영화는 정부가 여러 차례 안 한다고 했다"며 "더 이상 논란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철도공사 노조의 파업이 보름을 넘어서면서 많은 국민이 고통 받고 경제와 산업현장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며 "노조가 이번 파업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안 한다'는 정부입장을 수차례 분명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민영화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이 될 사안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철도노조는 이미 수용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지 말고 즉각 본업에 복귀해 노조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빨리 파업을 중단하고 근로조건 등 복지문제와 서비스개선 등 노사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노사 간에 성실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정 총리는 "정당한 법집행을 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존중하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 총리는 "지난 10일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1차 대책 80개 과제를 발표했다"며 "복지, 고용, 농축수산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부정비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처로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최근 1012개 사회적 기업에 1만7000여명의 고령자·장애인들이 취업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 총리는 "고령자, 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날로 증가하는 사회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