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효율성, 특허정보가 답이다”

특허청, ‘국가R&D사업 특허정보 활용 확대방안’ 발표…출연연구원 대상 특허동향조사지원율 25%→2015년까지 60% 높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국가가 벌이는 연구개발(R&D)사업의 특허정보 활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졌다.

특허청은 20일 국가 연구개발(R&D)사업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을 높일 ‘국가R&D사업 특허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안은 연구개발투자가 꾸준히 늘어 국가R&D로부터 만들어지는 특허성과의 양적 규모는 늘지만 질적 수준은 낮고 특허성과 활용도 선진국보다 떨어진다는 점에서 만들어졌다.

R&D과제 찾기에서부터 과제기획, 과제수행, 성과추적·관리까지 국가R&D사업의 모든 주기에서 특허정보 활용을 늘려 질 높은 우수특허 창출을 이끄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새 시장을 만들고 제조업 혁신을 이끌 국가전략제품들 대상으로 대규모 특허정보를 분석, 핵심·원천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미래유망기술을 찾아 R&D과제로 내놓는 ‘미래전략제품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사업’이 펼쳐진다.

입체(3D) 프린터, 스마트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가치사슬측면에서 우수특허권을 앞서 받을 수 있는 유망기술이 시장현황, 특허경쟁력 분석결과와 함께 주어짐에 따라 국가 특허경쟁력 을 높일 R&D투자 결정에 중요 자료로 쓰인다.

특허청은 또 알찬 R&D과제기획을 이끌기 위해 기초연구단계 R&D사업 계획 때도 특허동향조사를 활성화 하도록 관련법 손질에 나서고 정부출연연구원의 R&D과제 기획에까지 정부 차원의 특허동향조사 지원을 늘린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25%선인 출연연구원 대상 특허동향조사 지원율을 2015년까지 60%대로 올릴 예정이다.

특허청은 정부R&D로부터 만들어진 특허성과정보 활용도 높인다. 정부R&D 특허성과의 깊이 있는 분석결과를 연구기관 사업평가 때 쓰도록 해 자체적으로 특허성과 높이기에 힘쓸 수 있게 이끈다.

특허청은 R&D사업별 핵심목표에 맞고 질 높은 특허성과를 이끌 특허성과지표와 목표설정 가이드라인도 개발해 R&D사업을 펼치는 정부 각 부처에 준다.

기초기술을 연구하는 대학, 공공연구원, 기술을 넘겨받아 제품화를 원하는 기업을 돕는 ‘지식재산-R&D 연계전략 지원사업’도 새로 벌이는 등 R&D단계에서의 우수특허 만들기 지원도 강화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R&D사업 모든 영역에서 특허정보 활용이 필수”라며 “정부 R&D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특허성과물 활용도를 높일 방안들도 마련, 범부처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