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실종된 철도파업 '극한 대치' 오늘 분수령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철도노동조합이 19일 대규모 상경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철도파업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긴급담화문을 발표하고 사법당국이 철도노조 지휘부에 대해 추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파업철회를 압박하는 가운데 진행될 대규모 집회라 양측 간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파업 이후 노사 간에는 대화가 실종된 채 평행선만 계속되고 있어 시민과 산업계 피해만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 및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정홍원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금 불법파업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철도노조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모르고 지은 죄는 관용할 수 있지만 알고도 잘못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법을 끝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철저한 법집행을 예고했다.

실제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송찬엽)는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휘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한 데 이어 18일 서울과 지역 노조 실무간부급 11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코레일도 노조 간부 등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노조원 191명 가운데 과거 파업으로 해고된 46명을 뺀 145명이 대상이다. 회사는 "사법 당국의 처리와는 별개로 징계 절차를 신속히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9년 파업 당시의 해고ㆍ파면 169명을 넘어선 최대 규모의 해고 사태가 점쳐지는 가운데 19일 철도노조는 대규모 상경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철도노동조합이 이날 오후 6시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노동자를 비롯해 시민단체, 대학생 등 2만여명이 집결한 대규모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철도 민영화 저지 총파업 투쟁과 범국민 촛불대회로 진행된다.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 투쟁으로 규정한 정부가 이날 강경 대응할 방침이어서 철도파업 이후 정부와 코레일·노조 간의 극한 대치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8일 오후 6시 현재 평상시 대비 수도권 전철은 92.8%, KTX는 86.8%, 일반열차(새마을, 무궁화)는 64.3%로 운행했다. 화물열차의 경우 평시 대비 40.9% 운행됐다.

이 시간 기준으로 파업참가 후 복귀자는 841명(9.6%)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