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철도노조, 양보없이 정면 충돌 지속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 철도민영화를 둘러싸고 정부와 사측, 노조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이날 전국철도노조가 정부, 코레일이 철도민영화 저지 요구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19일 대규모 2차 상경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한 가운데 정부가 엄정 대처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정면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15일 철도노조는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 중단 요구에 대해 정부와 코레일이 오는 17일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19일 대규모 상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국회가 17일 열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의 수서발 KTX 법인 면허권 발부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코레일의 노조 탄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어제 대규모 집회 열기로 철도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확인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1년 전 12월17일 철도노동자들에게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는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약속했던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와 검찰이 이번 파업에 대해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면서 갈등이 커질 조짐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관계차관회의에서 이번 철도노조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검찰도 오는 16일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준을 논의하는 공안대책협의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관계차관회의에는 법무부, 안전행정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의 차관들이 참석했다. 김 실장은 회의에서 "철도노조 파업은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검찰청 공안부도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오는 16일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노사 자율 해결을 위해 검찰권 행사를 자제했지만 철도운행 사고 발생 가능성, 사회적 혼란 때문에 이번 협의회를 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파업 1주일 만에 공권력을 투입해 파업을 강제해산시킨다는 점에 대해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도 이날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서울역 집회에서 봤듯이 (철도파업이) 외부인의 개입으로 본질을 벗어나 정치적 이슈로 변질됐다"며 "연말연시에 국민의 발을 묶는 불법파업은 하루빨리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해서는 민영회사가 아니라 혁신을 시작하는 코레일의 자회사라며 출범사무실을 본사에 두고 대표이사도 상임이사 중 한 명을 임명할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