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대대적 인력구조 개편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사업청이 인력 구조 개편을 실시한다. 청내 군인 대신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리는 한편 팀장급 이상 보직에는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해 발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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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방사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조직 내 공무원과 현역 군인의 비율을 7대 3으로 맞추기 위해 일부 보직을 현역 군인에서 공무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사청 직원은 1661명으로 군인은 832명(50%), 공무원은 829명(50%)이다. 사업담당자의 경우 군인이 770명(50.2%), 공무원이 764명(49.8%)이다. 과장급은 군인이 52명(49.5%), 공무원이 53명(51.5%)이다. 군 당국은 선진국보다 현역 군인 비율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현역 군인 비율이 18%, 영국은 25%, 프랑스는 15%에 불과하다.

군 당국은 지난 2005년 10월 군무회의를 통해 공무원과 군인의 비율을 7대 3으로 맞추기로 결정했다. 이후 2007년 현역 군인을 13명 줄이는 대신 공무원을 13명 늘렸다. 하지만 행안부에서 정부공무원 억제정책으로 계획이 유보된 상태다.

또 전문성을 위해 보직자격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직자격제는 근무 경력, 교육 훈련, 학위, 자격증 중에 1개 이상의 자격을 구비한 사람만을 해당 직위에 배치하는 제도다. 방사청은 내년부터 청내 직무군을 14개에서 8개로 대폭 축소하고 팀장급 이상 60여개의 직위에는 이 제도를 100% 적용하기로 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