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상 연내 타결 어려워져..美, 日에 불만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연내 타결이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TPP 협상이 내년 초에나 완전히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도통신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연내 타결 목표는 물 건너갔다고 보도했으며 FT도 내년 4월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직전이나 그 기간에 협상이 완료될 수 있으리란 관측이 많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일본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며 TPP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관세와 지적재산권이 큰 걸림돌이라면서 이 밖에 환경, 국영기업, 정부조달 문제도 계속 이견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TPP 협상 참여 12개국도 10일까지 나흘간 싱가포르에서 실무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진전은 있었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주요 쟁점사항과 관련해 협상국들 사이에 잠재한 '착륙지대'(landing zone)’를 확인했다면서 "이번 협상은 우리를 (타결에) 더 가까워지게 했다"고 말했다.

일본측 대표인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내각 부(副)대신도 "이번 협상에서 다양한 양자 대화를 나눴고 참가국별로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했다"며 "더 높은 단계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협상단 소식통은 참가국들이 내년 1월22∼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을 전후로 차기 회담을 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간에 가장 이견이 심했던 부분은 농산물과 자동차 관세다.

일본은 쌀을 비롯한 5대 농산물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할당제를 절충안으로 제시했으나 미국이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고집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TPP 담당 각료인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생 담당상의 암 발병으로 대신 회의에 참석 중인 니시무라 부대신은 앞서 기자들에게 "미국과 관세 문제를 타결하기 매우 어렵다"며 미일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TPP 전체로도 타협할 수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일본은 또 다른 주요 농산물 수출국인 호주와 캐나다에도 이 방안을 제시할지 모른다고 교도통신은 덧붙였다.

자동차에서도 일본은 미국이 일제 차 관세를 조기 폐지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일본이 자동차 안전 기준과 경차에 대한 세제 특혜 등 비관세 장벽을 없애도록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