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R&D 특허성과 우수비율 낮고 기술이전 미흡

특허청 분석, ‘우수특허’ 비율 외국인의 7분의 1…온라인 특허분석평가시스템 통한 분석결과에서도 16.4%만이 우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연구개발(R&D) 특허성과는 양적 면에선 매우 커졌으나 우수특허비율이 낮고 기술이전 등의 활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특허청이 내놓은 ‘2012년도 정부R&D 특허성과 조사·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R&D로부터 지난해 이뤄진 국내 특허출원은 2만2933건으로 최근 5년간(2008~2012년) 평균 12.9%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R&D의 양적 효율성을 나타내는 특허생산성(R&D 투입 10억원당 특허출원건수)도 1.4로 미국, 일본을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특허의 질적 수준과 활용도 면에선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최근 5년간 등록된 정부R&D 특허성과를 특허품질지표로 분석한 결과 ‘우수특허’ 비율은 외국인의 약 7분의 1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약 16.4%만이 우수한 것으로 드러나 품질 강화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우수특허’란 특허의 청구항 수, 피인용도 등 특허품질지표(PQI)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국내 전체 등록특허의 상위 10% 안에 드는 특허를 말한다.

특히 국내 대학·공공연의 특허성과 활용실적을 나타내는 연구생산성 비율(기술료÷연구비) 이 미국의 약 50%에 그친 것으로 조사돼 기술이전 등 활용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정부R&D로 만들어지고 세계적 과학기술분야 학술지 NSC(Nature, Science, Cell : 2006·2011년)에 실린 논문을 통해 발표된 특허기술이 특허출원으로 이어진 건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연구 성과의 적극적인 권리화도 미흡했다.

논문에 실린 뛰어난 연구 성과가 국내에만 특허출원 되거나 외국공동연구기관에 의해 단독 출원된 사례마저 있어 정부R&D 연구성과의 국제적 보호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특허청은 이런 문제를 풀기위해선 외국시장진출을 감안한 해외특허출원전략 마련, R&D 전주기에 걸친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정부R&D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초연구에 대한 특허동향조사 확대 ▲기초연구부터 특허전략컨설팅 지원방안 마련 ▲연구자 대상 특허전략컨설팅(IP-R&D)의 확대·강화 ▲우수연구 성과 땐 특허전략컨설팅 지원체계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는 견해다.

특허청은 국제공동연구 특허성과의 귀속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미신고 특허의 성과반영, 과제정보 불일치를 개선할 성과관리체계 등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정부R&D에 있어서 우수특허 확보와 활용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국가특허전략 청사진’, ‘정부R&D 특허전략’ 등 지원 사업들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손잡고 특허성과 관리체계를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2년도 정부R&D 특허성과 조사·분석결과’는 2008~2012년 정부R&D로 만들어진 특허성과의 양적·질적 수준과 활용·관리현황을 분석,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R&D 특허성과에 대한 제도, 관리측면의 개선점을 담고 있다.

☞‘SMART시스템’이란?
SMART는 System to Measure, Analyze and Rate patent Technology의 머리글로 객관적·정량적인 특허정보를 활용, 5대 기술별 평가모형을 갖추고 특허평가서비스와 특허포트폴리오 분석서비스를 하는 온라인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을 말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