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편성 논란…"은폐론·인재(人災)·헐리우드액션"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내년 예산편성에 대해 '은폐론'이 제기됐다. 또 집행부의 '인재'(人災)이고, '허리우드액션'이란 지적도 나왔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은숙 의원은 9일 경기도에 대한 예산심의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내년에 한 푼도 안잡았다"며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세입 은폐"라고 주장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세입액-세출액)에서 이월액과 국가보조금 사용 잔액을 뺀 것으로 다음 년도 추경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된다.

최재백 의원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얼마 전 돈 나올 때는 없는데 자꾸 (도의회에서)덕을 쌓듯 쓰자고만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발언은)지나쳤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나아가 "김 지사가 파티는 끝났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재임기간 중 많은 파티를 했으니)파티를 나만해서 미안하다로 바꿔야 한다"며 "파티가 끝났다고 한 것은 내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하실 말씀으로는 받아들이기 거북스럽다"고 말했다.

송영주 의원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월별 주택거래량과 취득세 등의 단기 추세선을 보면 지난 2월 저점을 찍고, 5월 반등에 이어 8월부터 회복세로 돌아섰다"며 "그런데도 경기도는 거래절벽으로 세수가 급감했다고 거짓말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특히 "이번 사태는 경기도의 세입추계 잘못으로 비롯된 인재"라며 "경기도가 이런 결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시군과의 재정부담 비율을 줄이기 위한 헐리우드액션"이라고 덧붙였다.

염종현 의원은 "31개 시군이 형인 경기도를 잘못 만나 그들도 신용불량자가 돼가고 있다"며 "재정위기를 불러온 김 지사와 집행부가 오히려 재정위기라는 미명하에 예산 편성권이란 칼날을 휘둘러 저소득층과 서민들 사업이 비명횡사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염 의원은 "과거 순세계잉여금이 7000억~8000억원 들어올 때 전혀 대비 못한 채 흥청망청 파티를 벌이다가 현재의 재정난을 초래했다"며 "무자비한 허리띠 졸라매기에 대해 집행부는 도민에 사과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경선 의원은 "도 경제투자실 예산 중에 경제회생 및 민생안정 대책홍보비로 내년 4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대표적 언론플레이"라며 "민생경제 예산은 파탄 내 놓고 4억원을 편성한 것은 그야말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민생경제를 흔들어 놓고 홍보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며 재차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