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지사 2천억대 '시책추진비' 삭감되나?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 "도의회서 심의해 의결해오면 삭감 동의하겠다"고 밝혀

[수원=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의 2000억원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내년에 삭감될 전망이다.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은 경기도가 거둬들이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 보통세 총액에서 38%를 떼어내 이중 10%를 별도 조성해 마련한 예산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도지사가 시책사업에 사용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김문수 지사의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내년 2013억원을 계상했다. 이는 올해 2100억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도와 도 산하기관, 그리고 도교육청 및 도내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법정전출금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5%까지 줄어드는 것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도지사의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재원이 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내년에도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걷힐 것으로 예상돼 보전금을 이와 같이 추산했다"고 밝혔다.

도는 내년 보통세수 추계를 보면 ▲취득세 3조5851억원 ▲등록면허세 3566억원 ▲레저세 5249억원 ▲지방소비세 4491억원 등을 잡았다. 이는 올해와 비교할 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는 늘어나고, 레저세는 줄어든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으로 267개 사업이 내년에 일몰되고, 도의 민생경제 예산이 전체 예산의 1%에 그치는 등 전국 '꼴찌'를 기록하는 점을 감안할 때 김 지사의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의원(민주ㆍ안산1)은 "올해 도지사의 시책추진비가 2100억원인데, 내년에도 거의 줄지 않았다"며 "특히 시책추진비에서 법정전출금으로 도교육청과 31개 시군에 빠져 나가는 예산이 최소 10%가량 삭감됐는데, 시책추진비는 삭감이 안 된 것은 형평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