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위협하는 '거미줄' 불량 공중선 69만m 정비

서울시, 올해 연말까지 불량 공중선 손질…내년부터 사전관리 강화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내 도로변과 주택가 전봇대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불량 공중선 68만8744m가 연말까지 정비된다. 내년부터는 불량공중선이 추가로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관리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시내 곳곳에 방치되던 불량 공중선 63만 200m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고 남은 5만8544m를 연말까지 정비한다고 5일 밝혔다.

공중선은 전력공급이나 통신을 위해 공중에 설치된 선이다. 지난 1999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개정돼 방송통신사업자의 통신선 설치가 허용되면서 과다 경쟁으로 관리기준에 맞지 않는 공중선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심하게 늘어진 선 때문에 시민과 차량 안전이 위협받는가 하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꼽히기도 했다.

늘어나는 공중선을 규제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에 점용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통신·전기요금 인상 등을 야기할 수 있어 정부는 자율정비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내년까지 통신사업자의 자율정비 결과를 종합평가해 미흡할 경우 점용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공중선 정비는 현재 인구 50만 이상 20개 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방송통신사업자가 지출하는 정비비용은 서울이 전체 1544억원 중 366억원(23.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저소득 밀집지역,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 전통재래시장 등 화재위험이 높은 지역을 우선 정비하고 불량공중선 정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7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파악한 관리 실태 현황과 문제점을 내년 정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올해 4월부터 각종 공중선 관련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민원콜센터(1588-2498)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 2007건 중 서울지역은 1851건에 해당한다. 신고유형은 폐선, 심하게 늘어진 선, 지상에 너무 가깝게 설치돼 사고위험이 있는 선 등이다.

천석현 서울시 시설안전정책관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공중선이 이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관리에 중점을 둬 불량공중선이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