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공식별구역 확대, 모든 가능성 검토"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28일 이어도 상공을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 포함하는 문제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이 검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KADIZ에 이어도를 포함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앞으로 국익 극대화를 염두에 두면서 검토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조 대변인은 KADIZ 확대가 추진될 수 있다는 뜻이냐는 추가 질문에 "검토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도가 국제법적으로 영토가 아니라 수중 암초라고 한 전날 브리핑 발언에 대해 "이어도의 법적 지위에 대한 사실만 말한 것으로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는 이어도 (과학)기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접근 방법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선언은 우리의 이어도 수역 관할권에는 어떤 영향도 없으며,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와 중국의 방공구역식별 선포로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에 문제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특정 사항보다는 전체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