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방공구역 조정요구 수용 거부(종합)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조종할 의향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국방부가 28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국방전략대화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이 때문에 한중 양국 간에 ADIZ 문제가 악재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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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략대화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로 나선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중국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CADIZ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CADIZ가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첩되고 이어도가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고 CADIZ를 조정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회담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양국은 최근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중국의 동중국해 CADIZ 선포 문제를 의제로 다뤘다"면서 "백 차관은 중국 측에 강한 유감과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 측은 CADIZ가 KADIZ와 일부 중첩되고 이어도까지 포함됐는데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또 주변국의 ADIZ 설정과 무관하게 이어도와 주변 수역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전달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KADIZ와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도 국익 보호를 위해 KADIZ의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면서 "이번 중국의 조치로 역내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우려했고, 역내 신뢰 증진과 긴장 완화를 위해 역내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향후 CADIZ 조정과 관련한 양국 협의 가능성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합의는 없지만 앞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국의 추가적인 CADIZ 확장까지 감안해서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