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주택법 논란 가열..은행들 정부에 출구전략 요구

BBA "명확한 출구전략 없으면 주택시장 왜곡"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영국에서 '뜨거운 감자' 주택 구매지원법(Help to Buy)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주택 구매지원법에 참여하고 있는 영국 대형 은행들이 정부에 출구전략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시행된 주택 구매지원법은 호평과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다. 주택시장을 살려 영국 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한편으로 주택시장 거품을 일으켜 영국 경제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영국은행가협회(BBA)는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에 주택 구매지원법을 언제 어떻게 끝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

오스본 장관은 내달 5일 재무부의 향후 경기 전망 등이 반영된 추계보고서(autumn statement)를 공개할 예정이다. BBA는 영국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추계보고서 발표 전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BBA는 오스본 재무장관이 그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주택 구매지원법을 언제 끝낼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주택시장의 심각한 장애(distortion)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구매지원법에 대한 명확한 출구전략이 없으면 영국 경제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BBA가 주택 구매지원법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BA는 주택시장 활성화가 단지 주택 가격만 인상시키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BA의 앤소니 브라운 수석 집행위원은 재무부에 성명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주택 구매지원 제도가 시행 초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계들이 부동산 구매에 관심을 갖도록 해 주고 덕분에 폭넓은 경기 부양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브라운은 "주택 구매지원법에 분명한 출구전략이 있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 보조금을 주는 것이 관례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정부에 주택 구매지원법을 점진적으로 언제 축소하는 것이 적절한지 분명히 설명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 구매지원법은 오스본 장관이 경기 침체 후 활력을 잃은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재무부가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의 가치 일부를 보증하거나 무이자 대출 등의 방식으로 주택 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 1단계 지원책 시행으로 신규 주택 구매자에게 주택 가격의 20%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했고 지난달에 2단계 지원책을 통해 모든 주택 구매자들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