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部處三色 자동차 연비규정…일원화된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제주 내국인 면세점의 판매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문제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연비규제 일원화 등에 대해서도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에 대한 연비규제의 경우 3개 부처(산업·국토·환경부)가 유사한 제도를 중복 운영하면서 자동차 제작업계 부담은 물론 소비자 혼란 등의 문제가 제기됐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부처 칸막이에 막혀있던 주요 현안들을 최근 조정했다. 정 총리는 지난 14일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19일 실무 검토를 거쳐 제주 내국인 면세점 판매한도 상향조정, 자동차연비 중복규제 해소, 도시가스의 간선시설 설치 의무, 과기분야연구회 통합에 대한 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국민생활에 불편을 줘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부처 이기주의에 가로막혀 있던 현안들이다. 정 총리는 "무엇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에서 운영 중인 제주 내국인 면세점의 판매한도를 4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면세한도는 기존 400달러로 유지한다.

제주면세점은 낮은 가격한도와 판매물품의 다양성 부족으로 여행객의 불만이 제기됐다. 판매수익 감소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재원 확보 역시 지지부진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해 왔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부처별로 각기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연비의 측정 방법?기준을 통일하고 측정결과를 공동활용하기로 했다.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문제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연비규제 일원화 등에 대해서도 정리해나가기로 했다.

도시가스 간선시설 설치의 경우 설치의무를 관련 법령에 명시하고 설치비용은 사업자간 상호 분담하기로 했다. 도시가스 설치는 그동안 관계법령에서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경제성이 낮은 소규모 주택 등에는 설치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다.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기관 지원을 효율화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을 지원하는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도 통합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주요 민생현안들이 부처 간 이견으로 조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처 간 활발한 논의와 협업을 통해 각종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