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시정연설…野 "정답 없었다" 여야 대치 최고조

-연설 직후 규탄집회 "실망 금할 수 없다" 비판
-대정부 질문서 맹공세 펼칠 듯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여야 간에 합의해주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힘에 따라 여야가 대치정국을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치의 중심은 국회"라며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같은 발언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되,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권력기관의 대선지원 의혹 등에 대한 특검 등을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특검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고 국회의 공을 넘긴 모습이다.

대신 박 대통령은 민생 공약 실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기초 연금 등 복지 분야에서 일부 수정이 있었던 것에 대해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향후 공약 실천 계획을 밝혔다. 정치에 선을 긋고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준 것이다.

민주당은 시정연설 직후 곧바로 규탄 집회를 가지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미지근한 물로는 밥을 지을 수 없다"며 "말씀은 많았지만 정답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의 특검ㆍ특위 주장에 '셀프 개혁'으로 한 발자국도 진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빈손으로 국회에 오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열릴 예정인 대정부 질문을 비롯해 임명 동의안ㆍ예산안 처리 등에 여야 대치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당장 국회일정을 보이콧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근혜정부를 상대로 하는 대정부 질문은 야당에겐 최대 격전지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의원들에게 초반 5분 동안은 박 대통령을 비판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사결과, 복지공약 후퇴 논란,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 등을 가지고 맹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특검 도입과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 황교안 법무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황찬현 감사원장ㆍ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문제와 연계하고 있다. 이에 강창희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여당 입장에서도 '날치기 직권상정'은 여론의 부담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이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질 경우 감사원장 공백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예상되는 '예산안 처리'도 문제다. 민주당은 새마을운동 확산사업 등 박 대통령 관련 예산과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원ㆍ검찰청ㆍ경찰청ㆍ국세청 등 권력기관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현재 결산안도 여야의 대치로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각종 예산 관련 법안도 '쩐의 전쟁'을 선포하며 통과를 미루고 있다. 당장 당정이 협의를 본 취득세 인하도 야당의 반발에 국토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양특' 가운데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계속 공개특위 구성을 주장해 이견은 있지만 국회에서 논의를 진전시켜 합의점을 찾을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