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태양광 의무매입 가격 1kw h에 30엔으로 20% 인하 추진

재생에너지사업 태양광에서 풍력으로 급선회 움직임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 정부가 태양광 발전 구매가격을 2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태양광 중심의 재생가능에너지(이하 재생애니저)를 풍력과 지열 등으로 다각화해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태양광 발전의 의무 매입 가격 인하를 통해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회사가 의무 매입하는 가격을 2015 년 1kwh에 30엔으로 올해(38엔)보다 20 % 이상 낮추는 방안이 떠올랐다.

이는 고비용의 발전이 증가해서 이용자의 부담이 무거워지는 것을 억제하는 것과 동시에, 풍력 및 지열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3월 재생가능에너지의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경제산업성 산하 조달가격 상정위원회는 태양광 전력을 가정에서 구입하는 경우 1kwh당 기존 42엔에서 38엔으로, 메가솔라 등 대형시설은 42엔에서 37.8엔으로 인하했다.

경제산업성은 전원의 다양화에 필요한 규제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은 태양광보다는 풍력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전 폭발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 앞바다에 해상 부유식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실증시험에 들어간 것은 물론, 해상풍력 전용 가격을 신설해 육상 풍력 대비 1.5~2배로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가지에 보급할 소형 풍력발전기의 출력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태양광 발전 매입 가격 결정 시기를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가격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조달가격상정위원회 위원장은 우에다 가즈히로 도쿄 대학교수는 “태양광 발전의 매입 가격은 6 개월마다 바꾸어야 한다”며 현재 1 년에 한 번 검토하고 있는 기간 단축을 검토할 생각임을 나타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우에다 위원장은 지난달 요코하마에서 열린 친환경 도시 전시회 ‘스마트 시티 위크’ 강연회에서 “태양광은 가장 설치하기 쉬워 거품이 일어나기 쉽다”며 태양광 발전의 급증으로 소비자와 기업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매입 가격을 유연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보여 주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