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택시 민심·서비스 개선' 두마리 토끼 다 잡았나?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한 달...운송 수입금 3.9% 늘고 승차거부 신고 23% 감소..."좋은 신호지만 가시적 성과 보려면 꾸준한 정책 추진 필요"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요금을 올려주되 택시 회사들을 압박해 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자."

지난달 서울시가 택시 요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선택한 전략이다. 승차 거부를 줄이는 등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직접 손님들을 상대하는 택시 기사들의 '서비스 정신'이 중요한데, 월 평균 150만원 밖에 못 버는 현재와 같은 열악한 처우로는 아무리 요금이 올라가도 회사 배만 부르게 할 뿐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요원하다는 판단에서였다.

특히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둔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에선 '돌아다니는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택시 기사들의 마음도 사로잡고, 승차 거부 등 서비스 불편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해결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적 승부수였다.

시는 우선 택시회사ㆍ노조를 상대로 "요금 인상분 중 일정액을 반드시 택시 기사 처우 개선에 쓰라. 그렇지 않으면 요금 인상은 없다"고 압박을 가했다. 시는 이후 택시 노ㆍ사와 사납금을 2만5000원 인상하는 대신 월 정액 급여를 22만9756원 인상해주며 회사 부담 연료 공급량도 1일 25L에서 35L로 늘려주기로 합의했다.

시는 이같은 처우 개선안으로 택시 기사들의 월급여가 180만원 대에서 200만원 대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눈에 띄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충분한 액수는 아니지만, 장차 월 300만원대인 버스 기사 수준과 비슷할 정도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해 택시 기사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같은 시의 계획에 대해 일선 택시 기사 등 일각에선 "손님이 줄어들고 사납금만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또 요금 인상 직후 실제 택시를 타본 손님들은 "요금만 올라갔고 승차 거부 등 서비스는 여전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요금 인상과 함께 즉시 모든 택시의 미터기가 교체되지 못하는 사정 때문에 요금을 둘러 싼 손님-기사간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말 많고 탈 많은 서울 택시 요금 인상이 이제 한달이 넘는 시간이 지나갔다. 어느 정도 요금 인상의 효과와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흐른 셈이다. 서울시가 5년 만에 단행한 택시 요금 인상은 과연 계획한 목표, 즉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을까?

이와 관련해 시가 17일 주목할 만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을 요금조정 전ㆍ후 1주일 간 운송수입금을 비교 분석한 결과, 택시 1대 당 하루 평균 운송수입금(2인 1차 기준)이 요금 인성 전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요즘 인상 전에는 하루 14만5000원이었는데, 요금 인상 후에는 하루 15만655원을 벌어 5655원(3.9%)이 증가했다.

보통 택시 요금 인상 직후 2~3개월은 승객이 30% 가량 줄어 들어 요금 인상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나 오히려 운송 수입이 늘어났다. 이에 대해 시는 "이번 요금조정은 시기적으로 택시 영업 성수기인 연말에 즈음하여 이뤄진데다 밤ㆍ낮 일교차가 컸던 최근의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승객 감소폭이 적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요금 인상과 관련해 가장 주목받았던 승차거부 신고 건수도 일일 평균 23%나 감소했다. 9월11일부터 10월10일 사이에 120다산콜센터에 접수된 일평균 승차거부 신고건수는 43.2건이었으나 요금 인상 후인 10월11일부터 11월6일까지 접수된 일평균 신고건수는 33.1건으로 일평균 약 10건 가량 줄었다.

이와 함께 주목할 만한 통계가 또 있다. 시의 '요금 인상 및 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 발표 이후 법인택시 신규 면허 시험 응시자 수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요금 인상 전월보다 약 63%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응시자수와 비교해 보더라도 약 21% 증가한 수치다. 9월 451명에서 10월 735명으로 늘었다.

이같은 통계상 변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좋은 신호"라는 입장이다. 한 전문가는 "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기대감, 서울시의 적극적인 단속 등이 맞물려 서비스가 약간이나마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개선이라는 시의 전략이 어느 정도 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택시노동자와 노조ㆍ회사측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