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불가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현재 국민연금은 모든 가입자가 본인이 낸 것보다 많이 받게 돼 노인 부양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 수리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 시기와 수준 등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후보자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시절인 지난 8월21일,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같은 의견을 냈다. 현행 부분 적립방식으로는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꾀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현재 재정 목표는 재정계산 추계기간 마지막 연도(2083년)를 기준으로 최소한 적립배율 2배 이상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

문 후보자는 당시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 급여수준 조정, 지급연령 조정의 방안이 있는데, 현재의 급여수준은 충분히 낮고 이미 올해부터 지급연령 상향 계획이 시작되고 있어 추가 조정이 곤란한 상황"이라면서 "이에 따라 보험료율의 단계적인 인상 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고 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