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문형표 후보자, 법인카드 사적 용도로 써"(상보)

-복지부 "휴일에 출근해 직원들과 식사한 것…철저히 공적인 목적으로 법인카드 사용"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문 후보자가 제출한 2008~2013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이 기간 주말을 비롯한 공휴일과 휴가기간에 75번에 걸쳐 660여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9~2010년 주말·공휴일, 휴가 때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각각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 들어서도 15번에 걸쳐 이 기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이 의원은 "공휴일과 주말에 주로 강남지역 식당에서 600여만원(70건)이 사용됐고 나머지는 개인 휴가 기간(5건)에 강남지역과 중구 지역 식당 등에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KDI가 있는 동대문구, 성북구, 종로 등 관내 지역을 제외한 관외 지역에서 사용한 사례가 455건(6400여만원)이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의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기관의 업무추진비는 법정공휴일과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 법인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면 예외로 인정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공휴일과 휴가 때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는 것은 맞지만, 휴일에 사용한 내역의 경우 출근 후 직원들과 식사를 할 때 쓴 것"이라면서 "철저히 공적인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지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또 문 후보자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나치게 적어 소득공제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1년 1억50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린 문 후보자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780여만원이었다. 1억2000만원의 소득을 신고한 지난해에는 560여만원을 신용카드로 썼다.

이 의원은 "문 후보자는 2009년부터 생활 용도로 카드 사용을 줄이고 현금 영수증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소득의 25% 이상을 카드·현금 등으로 쓰지 않아 소득공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1년 8월~2012년 7월 외국 체류 기간을 제외해도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현금으로 사용한 내용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