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는 하겠다" 野 선별 보이콧

상임위 일정 보이콧·각계 연석 회의 공세 수이 높이지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민주당이 특검 요구에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중단하는 등 고강도 투쟁에 돌입했다. 그러나 민생법안과 내년 예산안 처리를 무턱대고 거부할 경우 민생을 외면했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국회 보이콧'을 이어갈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정부ㆍ여당에 지난 대선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할 특검을 요구하면서 국회일정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9일에는 서울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정보원 개혁을 촉구하는 9차 국민결의대회'를 열었다. 3주 만의 장외집회다.

민주당은 11일 황찬현 감사원장(11∼1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12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13일)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오는 13일까지 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편파 수사와 편파 감찰, 편파 징계는 사실상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공정수사는 물론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조차 포기시키려는 정권 차원의 공작의 일환"이라며 "이를 저지하기위한 국민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인사청문회 기간 청문회를 제외한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일에는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 범야권과 시민사회, 종교계가 참여하는 '각계 연석회의'를 출범한다. 이들은 국정원 등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과 정부의 대선개입 수사 방해 의혹 규명, 국정원 개혁 등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겉보기에는 대여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경일변도로 치닫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10일 서울시청 앞에 설치됐던 천막당사를 철거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8월1일 원내외병행투쟁을 선언하며 광장에 나선지 101일만에 민주당은 천막당사를 해체했다. 민주당이 9월23일 원내투쟁 강화를 선언한 이후 천막당사는 당직자들만 머무르며 유명무실한 곳이 됐지만 투쟁본부로서의 상징성을 지켜왔었다. 천막당사 철수는 민주당이 원내투쟁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천막당사 철거를 계기로 11일 오후 민주당사를 찾아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만나기로 했다. 황 대표는 민주당 당사 이전 이후 인사차 가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천막당사 철거 이후 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이 한편으로는 강경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의지를 엿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투쟁 전략을 두고서도 복잡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특검 및 국정원 개혁 특위를 예산안 등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정부 여당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야권연대의 한 축을 이루는 안철수 의원은 "특검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국회 일정을 미루거나 예산안과 연계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심판 문제도 골칫거리다. 종북프레임을 우려한 민주당은 통합진보당과 거리를 뒀다. 그러나 정부가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현 시점에서는 민주당이 보다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연석회의에 통합진보당을 참여시키자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했으며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도 통합진보당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지도부를 압박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온 투쟁을 둘러싸고 엇갈린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다. 재보궐 선거로 드러난 민의를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현정부에서 파시즘체제의 전조가 보인다"며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