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의 고령화에 따른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오는 2030년까지 소비세율을 25%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토 토시로 전 재무 차관 겸 다이와 종합 연구소 이사장은 11 일 밤 BS 일본 텔레비전의 ‘심층뉴스’에 출연, 이같이 주장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일본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지출 증가와 이로 인한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내년 4월에 현행 5%인 소비세율을 8%로 올리고 이어 2015년 10월 10%로 올릴 예정으로 있지만 소비세 증세가 소비지출에 악영향을 준다는 반발이 적지 않다.
그러나 무토 전 차관은 “일본의 미래상을 생각하면, 내년 4월 8% 인상은 작은 한 걸음에 지나지 않는다”며 추가 인상을 촉구했다.
그는 “25 %까지 올리는 않으면 재정이 지속성을 잃고 파탄을 일으킬 우려가 나온다”고 경고했다.
무토 전 차관은 2년 내 2%의 물가상승률 달성으로 하는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BOJ)의 ‘양적질적 금융완화’에 대해 물가 2?? %를 실현하지 못한 채 금융완화가 2년 이상 장기화 하거나 BOJ가 2 %를 고집하지 않는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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