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재대로 관리 못하는 캠코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국유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기획재정부의 '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방치하거나 매각대금 체납자에게 또 다른 토지를 추가로 파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

위탁재산을 인수하면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않는가 하면 지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지적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지목이 다른 사례까지 있었다. 변상금 징수율이 낮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감사에서 국유재산 매각·대부 업무에서 매각대금 체납에 대한 소홀한 관리와 수의계약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 물납주식(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받는 것) 관리에서는 법인이 결산상 매년 지속적인 순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배당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 측은 "국유일반재산 관리가 일원화되는 과정에서 업무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들"이라며 "지적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치하고 국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