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고용률 70% 목표 너무 높게 잡았나, 부랴부랴 수정 작업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오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여성과 청년(15~29세) 고용률이 정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장은 6일 "고용률 70%라는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여성과 청년층 고용률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며 "하지만 현 상황에서 여성과 청년 일자리가 정부 계획대로 늘어나지 않고 있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이달 중에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17년 고용률의 경우 여성은 2012년(53.5%)보다 8.4%포인트 증가한 61.9%, 청년은 40.4%에서 7.3%포인트 늘어난 47.7%를 달성 목표치로 잡았다. 여성과 청년 고용 증가폭을 크게 잡았는데 실제 현실은 녹록지 않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여성 고용률은 올 1월 52.2%를 시작으로 각각 ▲52.2% ▲52.7% ▲53.9% ▲54.5% ▲54.7% ▲54.8% ▲54.2% ▲54.5%를 기록했다. 3~4월 1.2%포인트 크게 증가한 이래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7월 54.8% 고점을 찍은 뒤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1월 고용률 40.0%를 시작으로 각각 ▲39.0% ▲38.7% ▲39.0% ▲40.1% ▲40.0% ▲40.8% ▲39.9% ▲39.9%로 나타났다. 9월까지 4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기재부도 최근 여성·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여성 일자리의 경우 육아부담 경감 대책과 함께 원인 파악에 나섰다. 청년의 경우 기업체의 고용 현황 조사는 물론 노동수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총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과 관련해 ▲시간제 일자리 ▲근로시간 단축 ▲청년 취업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여성일자리 확충 등 5개 과제별로 각각 작업반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고용률 목표치로 64.6%로 잡았는데 이는 지난해 64.2%보다 0.4%포인트 정도 높은 것에 불과하다. 지난 2월 62.7%로 가장 낮았고 7월 65.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9월 현재 전체 고용률은 65.0%를 나타내고 있다. 보수적으로 잡은 올해 목표치는 달성한다 해도 내년부터 매년 1%, 1.3%, 1.5%, 1.6%포인트씩 증가해야지만 2017년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다. 여성과 청년 고용이 증가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매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기준인 15세 이상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5~64세 두 가지 기준으로 고용률을 발표하고 있다. ILO 기준의 9월 현재 우리나라 고용률은 60.4%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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