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기업 평가, 집중제로 바뀐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제도가 내년부터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을 두고 '집중평가제'와 '간이평가·부처평가제'로 나눠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작업이 매년 실시되고 있지만 공공기관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30), 준정부기관(87), 기타공공기관(178) 등 295개에 이른다. 그동안 정부는 이 중 111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에 대해 매년 교수들로 이뤄진 평가단(159명)을 구성해 경영실적과 기관장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에 따른 불이익과 인센티브가 '채찍과 당근'으로 주어졌지만 공공기관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은 물론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평가 방법을 달리해 대규모 공기업에 대해서는 집중평가제를, 작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간이평가와 소속 중앙부처가 평가하는 방식으로 분리하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평가대상을 현재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평가 실효성이 높은 대규모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축소하고 평가지표도 국정과제 등 핵심지표 중심으로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또 159명에 이르는 평가단 규모를 축소하고 기존 기관장 평가는 기관평가로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공기업(30개)으로 분류되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은 집중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 공공기관(178)의 경우는 간이평가와 소속 부처평가로 이관돼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 공공기관 평가단에 들어간 예산은 28억원에 달했다. 평가단 규모가 축소되면 관련 예산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공공정책국의 한 관계자는 "9월부터 공공기관 평가제도와 관련된 특별 작업반(TF)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12월에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결론지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