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방식 뜯어고친다

최수현 원장, 제재수위 강화지시…임직원 특별조회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에 긴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례적으로 임직원 대상 특별 조회를 실시한데 이어 주요 업무인 금융권 검사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달 초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감독총괄국을 중심으로 '검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 원장은 이번 국감에서 동양사태와 관련된 국회의원의 질의를 받으면서 "검사의 실시 목적, 행태별 비용, 효과 등 원론적인 부분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그룹 계열 금융회사에 대해 수차례 검사를 하고 재무개선 업무협약(MOU)을 맺기도 했지만 결국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할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력하게 검토하는 부분은 제재다. MOU를 맺은 동양그룹이 재무개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했다.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최 원장이 검사의 실효성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이후 합당한 제재가 없다면 검사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면서 "검사 방식 뿐 아니라 제재수위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시감시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 보험, 저축은행, 금융투자 등 각 권역별 검사국에서 의견을 취합할 방침이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제도적인 문제는 금융위와도 협의해야 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