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의료업 해외진출, 적극 도울 것"

"서비스업·中企, 세계시장서 경쟁해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의료분야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국제의료사업 육성 지원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의료 현대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동·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의료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장자(莊子)의 '달팽이 뿔 위에서 영토싸움을 벌인다'는 말을 인용해 "이는 드넓은 천하를 보지 못한 채 달팽이 뿔이라는 코딱지만 한 땅을 두고 다투는 상황을 의미한다"며 "의료업을 포함한 국내 서비스업이 진입규제라는 울타리에 의지해 손바닥만 한 국내 시장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라며 "사자가 되려면 더 넓은 초원으로 나가야 하지 국내의 지원과 보호에 안주하면 하룻강아지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이 국내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이들 분야의 해외진출을 위해 정부가 적극 돕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의료 분야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 내에 전담조직인 '국제의료사업단'을 신설하겠다"며 "가칭, 국제의료사업 육성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법적·제도적 여건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의료시장에 대한 정보제공과 네트워크 구축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에는 낮은 비용으로 수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온라인 수출이 낯선 중소기업에 진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全) 단계를 밀착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온라인 수출 지원센터'를 설치해 상품 발굴, 교육, 마케팅 등 원스톱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달부터 본협상에 해당하는 2단계 협상에 들어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방과 국내 취약산업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협상안을 준비하고 분야별로 상충되는 이해관계와 이견에 대해서는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대승적인 원칙하에 합리적인 타협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는 "정부 기반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시장 기반인 수출입은행의 재원을 융합해 금융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위 개발금융을 활성화하겠다"며 "위험성이 높아 상업금융이 진입하기 어려운 금융 공백의 영역을 메워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