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히 처리돼야…野 협조 촉구"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정부와 여당은 5일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법안들이 하루 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장·차관들과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투자활성화대책, 주택시장 대책, 벤처·창업 대책 등 그동안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패키지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당정은 정기국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개최된 이날 협의에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들의 각 상임위원회 논의 동향과 쟁점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대책 등을 협의했다. 특히 기업의 투자촉진,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시급히 처리될 필요가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주택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등 15개 핵심 법안에 대해 집중 논의를 벌였다.

현 부총리는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서 출루해 있는 우리기업들이 힘껏 달려 득점할 수 있도록 적시타를 쳐야할 시점이다"라며 "정부는 우리 경제가 실기(失機)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동안 마련한 정책패키지들이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이들 법안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기업 투자가 보류되고 주택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는 등 최근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당정은 또 조속한 입법 처리를 위해 야당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하고, 정부는 야당 측에 정책과 법안 설명을 강화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 원내대표는 "추진하는 경제 관련 핵심 법안들 상당수가 야당과 이견이 큰 법안이라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되는 점도 우리가 직시해야할 현실"이라며 "이제는 국민과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고 소통할지가 관건인데 정부 역시 말로만 하지 말고 야당도 찾아가 소통하고 협조를 직접 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26개 법안 중에 중점법안이 43개이며 이 가운데 15개 법안을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처리해야 경제활성화가 어느 정도 추진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