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동양사태 해결 공동 대응 나섰지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야권이 동양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통합진보당을 제외한 야권이 한데 결집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현실적 대책이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6일 국회에서는 이종걸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주최로 '동양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주최 의원 외에도 김한길 민주당 대표,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주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해 동양 사태에 대한 야권의 큰 관심을 보였다.

김 대표는 "금융당국의 수수방관이 없었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공약을 지켰더라도 수많은 국민들의 피눈물이 없었을 것"이라며 "민주주의가 망가지니 민생도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의원 그룹에서 힘을 합해 동양 사태 진상을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이런 피해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는 다짐하는 자리로 야권 지도자들간의 격의없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심 원내대표는 동양그룹 경영진의 부도덕성을 비판하면서 정부의 부실감독 책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어떤 사태가 날지 알면서도 소비자 대신 기업편을 들어주는 관치구조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검찰과 금감원이 동양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통해 사기나 불완전 판매를 확인해서 피해자들의 재판에 증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감사원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이번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기구 재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금융 민주화를 포함한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조금이라도 일찍 실현됐다면 이런 일 없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토론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최소한의 감독기구만 정부에 남기고 관치금융을 청산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금융위를 해체하는 대신 금감원에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도입해 금감원의 기능을 둘로 나누자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전 교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성진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입법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수로부터 독립된 이사·검사 선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공약, 대주주적격성 유지심사를 모든 금융회사에 확대한다는 공약, 재벌 총수가 재산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실형에 처하도록 만들겠다는 법, 순환출제 규제하겠다는 공약,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를 손쉽게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는 약속이 신속하게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대책을 알려달라고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들은 "전문가들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번에 이같은 일이 다시금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에 맞춰져 있다"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