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동양사태 재연 막기 위한 금융개혁 공동 추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범야권세력과 시민단체는 22일 동양사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통진당을 제외한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송호창 의원 등 범야권세력과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위원회,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양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개혁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동양그룹 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정부 수립 이후 최대라는 규모의 심각성과는 별개로, 동양 사태는 현행 금융제도 하에서는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는 금융피해사건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금융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동양사태를 통해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이 하나의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독점되고, 당국이 건전성 감독에만 치중한 결과 소비자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았다"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를 전제로 한 독립된 소비자 보호 전담 기구의 설치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문정은 정의당 청년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왜곡 없이 자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비대칭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추진에도 야권과 시민단체의 힘이 실렸다. 송 의원은 "동양그룹이 동양-동양증권-동양파이낸셜대부-동양으로 흐르는 지배구조 체인을 만들어, 금산법 24조가 무력화됐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산업자본을 직접 지배하는 경우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다른 계열회사를 통해 산업자본 계열회사를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도 규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격 없는 대주주가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 도입된 제2금융권 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전 금융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제까지는 주로 논의되는 내용이 대주주의 부도덕한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서 "금융기관을 동원한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부분까지 금산분리 논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기관의 배상의무를 강화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금융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동양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부실의 철저한 추궁, 토론회 등을 통해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의 통일된 금융개혁과제 도출 노력 등을 진행하겠다"고 향후 공동 대응 방향을 내놨다. 또한 정기국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산분리 규제 방향에 부합하는 각종 금융개혁 법률안의 제·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