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권력기관 개혁, 부자감세 철회, 폐기복원에 집중"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향후 정기국회 운영기조로 권력기관 개혁, 부자감세 철회, 폐기공약 복원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전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대표적으로 국정원 개혁 특위 설치를 추진하겠다"며 "원내는 물론 온 당력을 집중해 이를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자감세 철회는 장병완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옭죄는 세제 개편을 막아내는 한편으로 부자감세를 철회를 관철시키는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부자감세 철회와 세계개편 대책 특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위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근혜정부의 폐기공약 복원과 관련해 김진표 의원을 중심으로 한 약속 살리기 위원회를 중심으로 폐기된 공약을 복원해 약속을 실현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전 원내대표는 "결산, 인사청문회, 대정부 질문, 입법과 예산 심의 등 남은 정기 국회 일정도 민주당이 주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서민경제 파탄, 민주주의 파괴, 대선공약 파기 등 3파정권에 맞서 민생·민주·약속을 살리는 성과를 거둬 무너진 민주주의와 민생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올해 국감에 대해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는 국감을 통해 국민을 경악시킨 6가지 사건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6가지 사건은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공작'과 수사방해 ▲공약파기 및 후퇴 ▲동양그룹에 대한 특혜 ▲기초연금 도입을 둘러싼 실상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파문 ▲4대강, 자외외교 등으로 국민혈세 33조 이상 낭비 등이다. 전 원내대표는 "국감 이후에도 추가로 해당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진전시켜서 진실의 추적자로 진상을 완벽하게 규명하여, 책임자를 문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원내대표는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장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을 국민무시, 철면피 5인방으로 규정하며 "즉각 물러나는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박근혜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정치혁신을 위한 네 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4가지 방안은 ▲상시국감 도입 ▲예결산위 상임위화 ▲내란음모 및 직무상 뇌물수수 혐의로 인한 구속 의원에 대해서는 판결이 날 때까지 보좌진과 의원에 대한 지원을 중지하는 법안 추진 ▲대정부질문 및 긴급현안질문제도 개혁이다. 그는 정치혁신을 위한 네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여당과 상당한 공감대를 이뤘음을 밝혔다.

전 원내대표가 밝힌 상시국감은 내년 2월 임시국회부터 1주일씩 피감기관을 분리해서 국감을 진행하고 정기국회에서는 본부를 중심으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또한 국정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위증이나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예결산위 상임위화에 대해서는 전 원내대표는 임기 2년의 30여명의 의원이 타상임위 겸직하지 않는 방안이다. 예결산 심사는 우선 예결위에서 총량심사하고 상임위에서 세부 심사한 뒤에 다시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전 원내대표는 예결산위 상임위화롤 통해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국회의원 특권 포기 차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내란음모 및 직무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의원의 경우 구속과 동시에 의원 및 보좌진에 대한 지원을 중지하는 방안과 대정부질문 및 긴급현안 질문과 관련해 오전에는 질문을 열고 오후에는 상임위를 여는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