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의원 "이통3사 불법보조금 경쟁 도 넘어"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스마트폰 시장의 과포화로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도를 넘어 불법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홍문종(새누리당) 의원은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확인감사에서 "방통위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경쟁이 도를 넘었다"며 "현재 단말기 한 대당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상한액은 27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80만~90만원에 육박하는 단말기를 공짜로 주거나 심지어 웃돈을 얹어주며 파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9일 삼성 갤럭시S3가 공짜로 팔렸고, 삼성 갤럭시S4는 출시 4개월 만인 지난 10월 초 17만원에 팔렸다. 출고가 95만4000원에 이르는 갤럭시S4 LTE-A 모델은 지난 29일 최대 105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10만원에 가까웃 웃돈을 얹어주고 판매돼 '마이너스 폰'으로 전락했다. 방통위 규제대로라면 이 폰의 최저가는 보조금상한액 27만원을 뺀 68만4000원이어야 한다.
홍 의원은 "휴대폰 구입이 무슨 복권 당첨도 아니고, 타이밍이 중요한 주식투자도 아닌데 이미 시장의 교란 행위는 도를 넘었다"며 "정보의 유무와 운에 따라 구매자들은 몇 십 만원의 차이를 왔다갔다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방통위 규제에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이번 마이너스 폰은 방통위가 10월23일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강력대처 방침을 밝힌 후 조사 실시 기간 중 일어난 일"이라며 "시장은 방통위 규제를 비웃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올해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722억원은 이동통신 3사의 상반기 마케팅비 3조6763억원의 1.9%에 불과하다"며 "방통위 제재가 실효성을 갖고 과열경쟁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현재의 과징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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