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첫 가계빚 경고… "중산층 가계빚 우려된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한국은행이 중산층의 가계 빚 부담 증가세에 우려를 보냈다.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던 한은이 공식적으로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세금 급등세와 자영업 업황 악화,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강화 속에 중산층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31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전세금 상승에다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강화가 맞물려 중소득·중신용 가계의 채무 부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총평했다.

2011년 이후 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관리가 강화되면서 중간 이하의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업체로 내몰렸다. 은행권에선 새로 빌린 돈보다 갚은 돈이 더 많았지만, 대부업체의 중신용 차주 비중은 2010년 말 13.4%에서 지난해 말 16.0%로 증가했다.

한은은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데다 경기부진으로 업황이 나빠져 특히 중소득·중신용 계층에 속하는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어 "매매·전세·월세 등 거주형태별 주택시장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가계 빚 문제가 여러 위험을 파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주택매도를 통한 대출 상환이 어려워져 소득이 줄면 빚 갚을 능력이 뚝 떨어지는 중산층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매매 실종 사태는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범이었다. 한은은 "전세가격이 크게 올라 전세자금 대출이 늘었다"면서 "임차인의 채무 부담이 늘고 다른 한편으론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와 함께 "월세의 경우에도 임대사업의 주력 대상인 오피스텔과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료가 급락해 부동산 담보 대출로 자금을 끌어다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