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중전회' 내달 9~12일 개최…개혁 청사진 제시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중국 공산당의 제18기 3중전회(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내달 9∼12일 열린다고 신화망이 29일 보도했다.

이번 3중전회에서는 시진핑 체제의 집정 이념과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 대한 개혁방안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와 같은 개혁안은 시 주석이 집권 10년 동안 추진할 개혁의 청사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중전회 개최일이 확정되면서 시진핑 체제의 개혁방향을 둘러싼 중국내부의 논란과 갈등도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중국 지도부에서 3중전회의 일정은 약 1개월 전에 발표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10여일을 앞두고 비교적 촉박하게 날짜가 공개됐다. 게다가 3중전회가 열리는 기간도 1주일 전후였던 과거에 비해 4일로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중국 지도부가 개혁을 둘러싼 내부갈등 봉합을 위해 속전속결 식으로 3중전회를 치르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견도 있다.

3중전회를 앞두고 중국내부에서는 정치와 경제, 금융, 토지 등의 부문에서 굵직한 개혁과제들이 제시됐다. 특히 경제 및 금융개혁 부분에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구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의 핵심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센터는 지난 27일 이른바 '383 보고서'를 통해 토지소유권 개혁, 금융 자유화 확대, 국유기업 혁신 등 총 8개 부문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농민에게 일정부분 토지소유권을 보장하고 토지, 택지, 임야, 가옥 등의 처분권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토지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국유기업 개혁부문에선 국유자산을 엄격하게 재설정하고 석유·천연가스업종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번 3중전회에서는 금융 등 경제개혁 분야에서는 상당히 진전된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다소 민감한 사안인 정치개혁이나 국유기업 개혁 등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진핑 지도부는 올해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후 당·정·군에 걸쳐 대대적인 인사를 통해 정책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이어 이번 3중전회를 통해 구체적인 개혁정책을 제시하면서 이전 세대와는 차별화된 '자기만의 색깔'을 낼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3중전회를 앞두고 27일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 '2013∼2017년 반부패 예방 계획'과 '지방정부 직무전환 및 기관 개혁'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는 시진핑 정부에게 부패척결이 주요 국정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