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황찬현 "감사원장 내정, 사법권 독립문제와 무관"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감사원장에 내정된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이번 인사로 인한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에 대해 “사법권 독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황 원장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관을 감사원장 후보로 선택한 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도 중요하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방점을 둔 걸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황 원장에게 “사전검증 과정에서 언제, 누구로부터 지명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냐”고 물었으나 황 원장은 “말하기 적절치 않다”며 답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막중한 임무를 지닌 법원장이 홀연히 떠나면 다른 법관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나. 이에 대한 고민과 걱정 없이 청와대의 사전검증 과정에서 지명에 동의해놓고 통보과정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법원장을 데려간 것이냐”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며 청와대의 이번 인사를 비판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