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황찬현 감사원장 내정,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지난 25일 감사원장에 내정된 것을 두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29일 서울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향후 법관들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잇따른 ‘법원장 빼 가기 인사’를 언급하며 “전국 법원 중 현재 3곳이 법원장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청와대가 삼권분립의 한 주체인 사법부의 인사체계를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재 광주고등법원은 법원장 없이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대전고등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은 각각 특허법원장과 서울행정법원장이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또 “황찬현 원장은 경남 마산 출생, 마산고 및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지연·학연이 감사원장 내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이날 자료를 내고 “이례적인 현직 법관의 감사원장 임명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