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LH에 행복주택·부채문제 집중 추궁할듯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행복주택과 임대주택 건설·관리 문제와 LH 부채가 집중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정부의 핵심 공약인 행복주택의 과도한 건축비용,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집요한 추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 위 행복주택 건설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여전한데다 높은 건축비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더욱이 행복주택 대상 부지로 당초 서울시가 임대주택 건립 용지로 검토했다가 포기한 지역인 창동역·수서역 공영주차장, 이전 공공시설 용지 등 공공기관 소유 부지, LH공사의 미매각 용지 등에 추가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시 입지와 관련된 민원이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이 LH공사의 내부자료를 인용해 행복주택 예상 건축비가 3.3㎡당 1700만원이 넘는다고 공개한 터여서 비상식적으로 높은 건축비에 대한 집중적인 질타가 쏟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행복주택 관련 문서들의 보안 등급을 강화하고 담당 부서내에서도 담당자 외에는 문서 열람을 철저히 금지하는 등 행복주택 계획을 과도하게 비밀에 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도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장의 단골메뉴인 LH의 재무전망 시나리오도 재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LH의 ‘재무전망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7년엔 부채가 170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3년 6월 말 기준 사업부문별 부채구성을 보면 LH 총 부채 141조7000억원 중 6대 정책사업 관련 부채가 79조6000억원(56.2%)이며 LH 자체사업 관련 부채가 62조1000억원(43.8%)이다. 이중 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 관련 부채가 67조1000억원으로 정책사업 부채 79조6000억원의 84.3%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날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임직원 연봉·성과급·학자금 이중지원 등 방만경영에 대한 질타와 함께 강남 보금자리 건립 과정에서 LH가 '공사비 부풀리기'로 이득을 남긴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LH 본사 사옥 매각 난항과 LH 미분양 토지와 주택 등의 처리 문제, 임대아파트 불법전대, 부적격 입주, 임대주택 입주대기 기간 장기화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