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사·축제성 경비 年1조원

최재천 의원 "정부 집계조차 못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사ㆍ축제성 경비가 매년 늘어나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29일 공개한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5조6000억원의 예산이 지자체 행사ㆍ축제성 경비로 집행됐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93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지자체의 행사ㆍ축제에 쓰인 것이다.

최 의원은 "지자체들의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행사ㆍ축제성 경비를 매년 늘릴 경우 지방재정의 부실화에 가속도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올해를 기준으로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74개 시 가운데 18곳(24.3%), 84개 군 가운데 69곳(82.1%), 69개 지치구 가운데 38곳(55.1%)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적으로 정확한 축제 개수조차 파악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전국 지역 축제를 2400여개로 추정하지만 이는 자체 집계가 아닌 지역축제발전연구소를 인용한 것이다.

최 의원은 "매년 지방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매년 전국의 지자체가 총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행사 및 축제성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지방재정 낭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며 "정부는 우선적으로 전국의 지방축제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