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매년 같은 변명에 힘빠지는 국감

건설부동산부 박미주 기자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갑 중의 갑'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무력해진 탓일까.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마저 '국감 무용론'을 실감한다는 토로가 나왔다. 매년 똑같은 지적을 되풀이하고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아서다.

지난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대한지적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6개 기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됐다.

의원들은 특히 JDC에 집중 질의했다. 작년 국감에서 각종 인사비리와 부채로 지적을 받았는데 지난 6월 김한욱 신임 이사장으로 교체된 이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은 이유에서다. 100% 출자한 영어국제학교 운영업체인 ㈜해울은 지난해 자본잠식 됐고 JDC 부채도 오히려 급증했다.

의원들은 해마다 지적한 내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자 질타와 추궁을 이어가면서도 힘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매년 똑같이 지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보다는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는 태도가 상당히 못마땅하다"며 기관장들에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다그쳤다. 신기남 민주당 의원은 김 JDC 이사장에게 "JDC에 제주출신이 많은데 제주도를 그렇게 망칠 수 있느냐"며 "학연ㆍ지연 등이 문제로 폐쇄성을 탈피하고 청렴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사안이 계속 반복되자 결국 국정감사 무용론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항간에서 말하는 국정감사 무용론을 생각나게 하는데 변명을 듣는 것도 이제 지겹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이 이에 "지켜봐 달라"고 하자 변 의원은 "국무총리가 방만운영, 도덕적해이 등 고칠 테니 지켜봐달라고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폭로와 지적, 질책 등이 트레이드마크로 통하고 이를 계기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질서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적으로 같은 사안을 들이밀며 호통을 쳐봐야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에 의원들마저 무력감을 가지게 된 셈이다. 이제는 1년에 하루짜리 국감 장면만을 의식하는 것보다 상시적으로 해당기관이 변화하도록 만드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