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 직접고용하라 지시한 파견근로자 중 남은 28명 업체 계약해지…노조원들 출근투쟁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노동청에서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한 비정규직 노조원 28명을 모두 해고했다.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직접고용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뒤 8일 만에 모두 해고란 강수를 둔 것이다.
29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 등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25일 파견업체인 코라솔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코라솔은 소속직원 15명에 대해 해고통보했다. 다른 파견업체인 한신엔지니어링까지 포함해 근로자 28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앞서 연구원은 지난 7월26일 파견법 위반에 따라 파견업체를 통해 일해온 73명을 직접고용하라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시를 받았다.
연구원은 9월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직접고용명령 이행(안)’을 만들어 고용의제 적용자 23명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의무 적용자 50명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돌려 2년간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이행안을 내놨다.
이에 맞춰 73명에 대해 계약했다. 그러나 28명은 연구원이 노동청의 직접고용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며 합의를 거부해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고용의제와 고용의무는 직접고용을 해야하는 법적 근거 및 의무를 나타낸 것”이라며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빨리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민환기 한국원자력연구원 행정부장은 “노동청의 불법파견 시정명령에 따라 파견업체와는 계약을 이어갈 수 없어 해지통보를 내렸다”고 말했다.
현재 원자력연 비정규직지회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공공운수 노조 등과 함께 연구원 정문 앞에서 출근투쟁을 하고 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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