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국토진흥원 연구개발비 24억3700만원 부당집행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민의 세금이 투입돼 운영되는 국토진흥원의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고양덕양을)이 국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구장비 과다구입, 인건비 부당지급 등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22건이 적발됐다.

총 연구비는 118억5600만원으로 이중 20.5%인 24억3700만원이 부당 집행됐다. 해당기업의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4억46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은 “국가 R&D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는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만큼 미 환수된 금액을 조속히 회수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연구비 부당집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실시한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