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5년간 징계받은 군수사·법무관만 150명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범죄혐의로 징계나 형사처벌된 군 수사.법무관만 최근 5년간 15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방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방부 검찰단 9명, 국군기무사령부 101명, 국방부 조사본부 6명, 육군 헌병ㆍ법무실 21명, 해군 헌병ㆍ법무실 10명, 공군 헌병ㆍ법무실 9명 등이 징계나 형사 처벌됐다. 징계나 처벌된 자들의 신분은 영관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이다.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군내 범죄 수사나 군 기강 확립, 군사재판 지원업무 등을 주로 맡고 있다.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보면 국방부 검찰단에 근무한 A 대령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로 벌금 1000만원을 물었고, B 중령은 횡령과 뇌물수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는 주로 음주운전과 직무태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처벌됐다. 징계나 형사 처벌자가 가장 많은 국군기무사령부는 해당 요원들의 범죄 혐의는 국감자료에 적시하지 않았다.

한편 최근 5년간 술에 취해 각종 범죄를 저질러 적발된 군 간부와 군무원, 병사는 육군 3926명, 해군 587명, 공군 94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