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복지와 관련된 이슈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내년도 105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고 줄줄 새는 부정수급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복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지만 이를 뒷받침할 국가적 대책은 주먹구구식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는 사람이다=지난 23일 오후 3시 서울정부청사. 국무조정실 고영선 2차장을 비롯해 각 부처 실장급과 전문가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제4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태스크포스(TF) 회의였다. 고 차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복지사업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 문제가 어김없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라는 말 속엔 복지재원에 대한 부정수급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매년 반복되는데 근본적 문제 해결은 왜 되지 않는 것일까. 정부는 복지통합체계에 대한 시스템 업그레이드에서 해법을 찾고자 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브로커 유착형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진료비 거짓·부당청구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병원이 체납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현재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 중인 비리·행정오류 경보시스템 '청백-e 시스템'을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보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스템은 바뀌는데 사람이 없다=시민단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통합체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5년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순간에 바뀌는 복지체계를 그 원인으로 들었다. 참여연대는 최근 "정부 주도의 복지제도들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도가 생겼다가 없어지면서 기존 체계에 통합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추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맞게 인력이 확충돼야 하는데 그것 마저도 총액인건비 제도에 묶여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과중한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참여연대는 시스템의 문제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을 다루고 '복지가 필요한 사람을 살피는' 담당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는 시스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역시 열악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8월말 현재 서울시 사회복지 공무원은 4134명. 이들이 담당해야 하는 복지대상인원은 184만5235명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1인당 평균 446명에 이른다.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사회복지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인원은 1000명 정도로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절체절명의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이 엉뚱하게 지급되고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복지담당 인력을 확대하고 있다. 2011년 1060명, 2012년 3000명, 2013년 1800명, 그리고 내년에는 1140명 등을 뽑아 4년 동안 7000명을 늘릴 예정이다.
그러나 여의치 않다. 7000명은 신규채용과 결원을 충원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전문 인력이 적다보니 기존 행정직 인력을 복지담당으로 이동시키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행정직 공무원들은 복지담당으로 인사 이동시키면 대부분 고사하거나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4년 동안 총 7000명의 복지관련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과 함께 내년 10월 기초생활 급여 체계 개편에 따라 1200명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고 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부정수급 근절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복지통합체계를 안착시키고 복지부정 수급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시스템 개편과 함께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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