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부 장관 내정…'박근혜표 기초연금안' 관철 의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청와대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을 내정한 것은 '박근혜표 기초연금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내 연금 분야 권위자인 문형표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누누이 밝혀왔다. 문 내정자는 KDI 선임연구위원 시설 아무런 기여분 없이 받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나이에 받도록 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부를 수 있고, 2020년부터는 국민연금처럼 수급연령을 늦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었다.

현재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을 맡아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향도 지휘해왔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도 깊다. 문 내정자는 지난 2004년 3월 박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맡은 시절 꾸린 국민연금 특별 태스크포스(TF)팀의 주요 구성원이었다. 여기엔 문 내정자 외에도 윤건영 의원(현 연세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현 의원) 등도 포함됐다.

때문에 문 내정자는 진영 전(前) 복지부 장관 사퇴 파동을 겪으며 안팎으로 공격을 받았던 기초연금 입법화를 마무리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25일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 도입안을 발표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 상위 30% 노인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공약에서 지급 대상과 액수 모두 축소된 안이어서 공약 후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안에 반대, 사퇴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복지부는 11월 중 기초연금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내 법안이 통과되면 하위 법령 제정 등 시행 준비과정을 밟은 뒤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