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정부 추정 4대 중증질환 재원 과소평가됐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9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과소 추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국회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사업 평가'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14~2017년 14조7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또 현재의 의료비 지출 증가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건강보험 보장률(2011년 62%)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만 같은 기간 46조원이 추가 투입된다는 추정이다. 만약 건강보험 보장률을 70~80%까지 올리려면 15조~37조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13~2017년 약 9조원이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4조5757억원인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고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인구 노령화와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자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총 지출 증가율이 조만간 반등하고 건강보험 누적적립금도 감소할 것이라고 이목희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보험료 수입 증대와 함께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의료비가 급증하는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건강보험 급여비 50%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등 노령화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국고 지원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