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4대 중증질환 보장에 필요한 건보료 인상률, 정부 발표의 2배"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당초 정부의 발표의 2배나 된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장기(2013~2017년) 재무관리계획(안)' 대외비 문서를 근거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보험료 인상은 물가수준 및 수가인상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은 1.7%로 확정됐으나, 2015년부터 3년간은 4.5%, 4.8%, 3.4%로 예상됐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밝힌 건보료 인상률인 매년 1.7~2.6%에 2배 가까운 수준이다. 이는 내년의 경우 올해 발생한 건강보험 당기 흑자 1조8000억원을 보험적용 확대에 사용해 인상률이 낮지만, 2015년부터는 흑자가 줄어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런 내용의 중장기 보험료 인상 계획은 누락한 채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만 강조해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지난 5월 추계했다. 이후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보험료를 1.7%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수정한 최종본을 지난 6월26일 복지부와 기재부에 보고했다.

이 의원은 "임기 내에 막대한 복지 재정이 소요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중장기 보험료 인상 계획은 누락한 채, 내년 보험료 인상률을 강조해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며 "4대 중증질환 등 보험적용 확대에 필요한 보험료 인상률을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