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불구 6명만 납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액·상습 건강보험료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는데도 단 6명만이 체납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25일 공단이 장기 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979명(249억5735만원 체납)의 인적사항을 공개했지만 현재까지 체납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6명에 불과했다. 징수율이 0.6%에 불과한 것.

명단 공개 후 체납 보험료를 납부한 이들을 보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모두 각각 2명씩이었다.

지난달 공단이 명단을 공개하기 직전 체납 보험료를 납부한 14명을 더해도, 결국 20명만이 체납자의 명단 공개로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이언주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보험료 납부에 얼마나 깊은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을 제한하는 등 실효적인 페널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