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600여명 피해자 제기 '국민감사청구' 첫 수용
일주일 만에 검사인력 50명 등 특별검사반 구성
불완전판매 특별검사에는 35명 투입기로
CP 사기성 판매 등 법규 위반 여부 집중점검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동양증권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려낼 금융감독원 특별검사반이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한다.
불완전판매 전담 특별검사팀과 동양그룹 계열사 부당 지원 등 불법행위 검사팀에 50여명의 검사인력이 배치되는 등 총원 80명 규모다. 금감원은 23일 수석부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국민검사청구 특별검사반'을 구성하고, 인력을 기존 23명에서 2배 이상 확대·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특별검사반은 크게 두 팀으로 나눠 운영된다.
먼저 '불완전판매 전담 특별검사팀'에는 총 35명의 검사관이 배치돼 국민검사청구와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검사를 벌인다.
동양증권이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등 현행법을 준수했는지를 집중 살핀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이다.
또 기관검사팀 중심 15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동양증권의 계열사 부당 지원 등 불법행위 검사팀'은 동양그룹 계열사 간 자금 조달 및 지원 중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었는지를 판가름한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분쟁조정반 20명을 비롯해 법률지원반과 홍보지원반에도 각각 5명씩의 인력을 배치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임직원을 엄중 제재하고, 결과를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제공해 손해배상 여부 및 비율 결정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결과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에도 별도로 보고해 감사의 객관성과 실효성도 제고키로 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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