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보직자와 비보직자간 성과급 최대 3배 차

이상민 의원,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국감, KIST,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지적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정부 출연연구원의 보직자와 비보직자간 성과급 차이가 최고 3배까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의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이상민(민주당, 대전 유성)의원은 출연연들의 성과급 지급 차이를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25개 출연연 성과급은 모두 1651억원이며 1인당 평균 572만원이 나갔다.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은 1인당 평균 440만원, 산업기술연구회 소속은 664만원이다.

이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해 기초기술연구회에 인원을 실제보다 36∼50명씩 늘려 보고했다. KIST는 인원을 부풀려 더 받아 낸 인건비 58억원을 직원들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나눠줬다. KIST와 이들 기관은 인원을 과다 보고해 인건비 213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이 돈은 직원들의 성과급이나 연봉 인상분으로 쓰였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구장비 관련 기술지원 사업 수익 34억3400만원을 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기술지원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장비 관련 비용으로만 쓰도록 규정한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을 무시한 것이다.

지난 5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하고 있는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다. 감사원은 부당 수령한 인건비와 연구비로 성과급을 나눠 준 것에 대해 이를 고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경우 2010년도에 372억, 2011년도 388억, 2012년도 348억 등 지난 3년 동안 모두 110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는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성과급 542억의 2배다.

팀장급과 부장급이상 보직자의 경우 890만이고, 책임·선임·원급 의 비보직자의 경우는 63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장급이상 보직자의 경우는 평균 106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원급의 경우는 430만원이었음.

특히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경우 부장급 이상 보직자 성과급은 평균 1060만원을 받았지만 비보직자 원급은 300만원을 받았다.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경우는 보직자와 비보직자간의 차이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하다보니 연구현장에서는 보직자와 비보직자간의 성과급 지급에 공평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성과급이 연구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고 기본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같은 책임급이면서 연구에 같이 참여하고 비보직자라는 이유로 성과급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그것은 공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