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中企핫이슈]경협보험금 내라는 정부, 울상 짓는 개성상인

개성공단 전경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이번 주는 우울한 한 주였다. 수중에 자금이 없는데 정부가 지급받은 개성공단 남북 경협보험금을 만기 도래일까지 반납하라고 강조했기 때문.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로 입주기업 측에 지급된 경협보험금을 납기일인 지난 15일까지 예외 없이 납부하라고 했다.

최근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경협보험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기업들의 어려운 경영 사정은 잘 알고 있지만 보험금 지급 당시에 체결된 약관과 의정서에 따라서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초 123개 입주업체 중 경협보험금을 수령한 업체는 48개사로 총 1692억원을 지급받았다. 입주예정 업체와 영업소를 포함하면 59개사 1761억원으로 늘어난다. 해당기업들은 15일까지 보험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연 9%의 연체금을 내야 한다.

지난달 16일 개성공단은 우여곡절 끝에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현재 사정은 좋지 않다. 공장 문은 열었지만 바이어들의 이탈로 평균 가동률이 60% 선에 불과하다. 특히 기계·전기·전자 업종은 일감이 없어 가동을 못하는 사례도 흔하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경협보험금까지 내라고 하니 입주기업들로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다들 돈 많이 벌어 놓고 왜 경협보험금을 반납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정말 억울하다. 오더(주문)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돈을 버나"라고 토로했다.

다른 입주기업 대표도 "직원들 밀린 월급 주고 거래처 대금 주고 해서 수중에 자금이 없는데 이런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상환하라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기한인 15일까지 보험금을 반납한 업체는 총 10여개사로 알려진다.

입주기업들의 호소가 계속되자 정부의 입장은 조금 달라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경협보험금의 반납은 약정서에 따라 하는 것이지만 기업들의 어려운 경영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별도의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